공적연금연계제도

행정처리에 대한 이의제기를 위하여 심사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란?

연계급여 지급 등과 관련하여 이의가 있는 자가 제기하는 소원적 성격의 제도

심사청구 기간 및 절차

연계급여 지급 등과 관련한 처분이 있는 연금관리기관에 청구를 하되, 심사청구 기간 및 구체적인 구비서류 등은 각 연금법에 따름

행정상의 법률관계(행정처분 등)에 관하여 분쟁이 있는 경우에 법원이 행정소송법상의 절차에 따라 판단하는 소송절차를 말하며, 심사청구 제도와 함께 대표적인 권리구제 제도임. 법령에 의하여 행정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을 받은 행정기관, 공공단체 및 그 기관 또는 사인은 행정청에 포함됨
처분에 대해 이의가 있는 자는 심사청구와 행정소송(민사소송)을 동시에 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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