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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복급여 조정(법 제 18조)

개요

• 동일인에게 둘 이상 급여의 수급권이 발생하는 경우 각각의 급여를 모두 지급하는 거이 아니라 수급권의 선택에 의하여 하나의 급여만 지급하고 나머지 급여는 지급을 제한 또는 정지

중복급여 조정 유형 및 지급액

1. 1. 직역연금에서는 유족연금을 받다가 본인의 퇴직연금을 받으면 유족연금의 1/2이 감액 됨
   • 국민연금에서는 중복급여가 발생하면 수급자가 선택한 급여를 지급하고 선택하지 않은 급여는 정지되거나 30% 지급(반환일시금이면 사망일시금 상당액) 됨
   • 직역연금법상 본인의 퇴직연금과 유족연금이 중복발생하면 유족연금은 1/2로 조정되는 바
   • 연계퇴직연금을 받던 자에게 직역연금법상 유족연금이 발생한 경우 연계퇴직연금 수령으로 인해 더 큰 금액의 유족연금이 1/2로 감액되는 상황이 발생가능하므로 선택권을 별도부여함
     ※ 공무원연금법 제45조, 사학연금법 제42조, 군인연금법 제19조, 별정우체국법 제25조의8-2
2. 2.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의 연계퇴직연금 수급자가 다른직역연금의 유족연금을 함께 받는 경우도 해당연금의 유족연금을 함께 받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중복조정
3. 3. 중복급여 선택에 따른 지급액

   중복급여 선택에 따른 지급액

   본인급여	발생된 중복급여			선택한 급여	지급액
   	연금연계법	국민연금법	직역연금법
   연계노령연금	연계노령 유족연금			연계노령연금	연계노령연금전액과 연계노령유족연금 30%
   				연계노령유족연금	연계노령유족연금전액
   		유족연금		연계노령연금	연계노령연금전액 유족연금 30%
   				유족연금	유족연금 전액
   		장애연금		택 1	선택한 급여
   연계퇴직연금	연계퇴직 유족연금			선택없음	연계퇴직연금전액과 연계퇴직유족연금 50%
   			유족연금	연계퇴직연금	연계퇴직연금전액과 유족연금 50%
   				유족연금	유족연금 전액
   연계노령유족연금	연계노령 유족연금			선택한 급여	연계노령유족연금 전액
   				유족연금	연계노령유족연금 30%
   연계노령연금		유족연금		연계노령유족연금	연계노령유족연금 전액과 유족연금 30%
   				유족연금	연계노령유족연금 30%와 유족연금전액
   		노령연금		연계노령유족연금	연계노령유족연금전액
   				노령연금	노령연금전액과 연계노령유족연금 30%
   		장애연금		연계노령유족연금	연계노령유족연금전액
   				장애연금	장애연금전액과 연계노령유족연금 30%
   		반환일시금		연계노령유족연금	연계노령유족연전액과 사망일시금 상당액
   				반환일시금	반환일시금 전액
   연계퇴직유족연금			퇴직(퇴역) 연금	선택없음	퇴직(퇴역)연금 전액과 연계퇴직유족연금 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