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종류 및 청구

청구가능한 연금종류 및 절차를 알 수 있습니다.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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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금종류
• 청구
• 급여산정방법
• 중복급여조정

청구 및 지급

• 어디에 청구 할 수 있는지
  • 가입이력이 있는 연금관리기관 중 어느 한 곳에 청구
• 연계급여는 언제부터 언제까지 받을 수 있는지 ( 법 제10조 )
  • 급여의 지급사유가 있은 날이 속하는 날의 다음달부터 연계급여 수급권이 없어진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지급
  • 연금관리기관에서 지정한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 등을 통해 청구인의 급여 계좌로 직접 입금

  연계급여 청구 및 지급 : 연계 노령(퇴직)연금 지급, 연계 노령(퇴직)유족연금 지급으로 구성

  연계 노령(퇴직)연금 지급	연계 노령(퇴직)유족연금 지급
  연계기간이 10년(또는 20년) 이상인 자가 65세가 된 날의 다음달부터 65세 이상인 자가 연계기간이 10년(또는 20년)이 된 날의 다음달부터 65세 이상인 자가 ‘국민연금법’에 따른 반납금 또는 추납보험료를 내어 연계기간이 10년 또는 20년이 된 날의 다음달부터	연계노령연금 수급권자 또는 연계퇴직연금 수급권자가 사망한 날의 다음달 부터

연계기간이 10년(또는 20년)이상

• (법 제10조) 군인연금법 복무기간을 연계기간으로 포함하여 계산하는 경우는 20년
• (부칙제2조) 연계노령연금 및 연계퇴직연금의 수급권 등에 관한 적용례
  • 직역연금법을 적용받는 기관에서 퇴직한 사람의 경우 퇴직일이 2016년 1월 2일 이후인 사람부터 연계기간을 10년으로 적용

65세가 된 날

• (법 제10조) 군인연금법 복무기간을 연계기간으로 포함하여 계산하는 경우는 20년
• (부칙 제3조) 연계급여의 신청 및 지급연령에 관한 특례
  • [연계급여 지급 개시연령] 참조

연계급여 지급개시연령

• 부칙 제3조(연계급여의 신청 및 지급 연령에 관한 특례)
  • 연계퇴직연금의 경우 연금연계법에 의한 연금수급연령보다 높을 때에는 직역연금법을 따름

    연계급여 지급개시연령 : 출생연도, 직급연령, 해당연도, 출생연도, 직급연령, 해당연도로 구성

    출생연도	직급연령	해당연도	출생연도	직급연령	해당연도
    ‘52년 이전	60세	2012년	’61	63세	2024년
    ‘53	61세	2014년	’62		2025년
    ‘54		2015년	’63		2026년
    ‘55		2016년	’64		2027년
    ‘56		2017년	’65	64세	2029년
    ‘57		2019년	’66		2030년
    ‘58	62세	2020년	’67		2031년
    ‘59		2021년	’68		2032년
    ‘60		2022년	‘69년 이후	65세	2034년

  • 연계급여는 언제 입금되는지
    • 국민연금 : 매월 25일
    • 직역연금 : 매월 25일
    • 지급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 그 전날 지급

공무원연금 등 직역연금 지급개시연령(군인연금 제외)

• 공무원이 10년 이상 재직하고 퇴직 후 다음에 해당되는 경우 또는 다음에 해당되어 퇴직하는 경우에는 그때부터 퇴직연금을 지급
  • 65세에 도달한때
  • 정년 또는 근무 상한연령에 도달한 때

1. 1) 1996.1.1* 이전에 임용된 공무원에 대한 적용
   • 대상자
     • 1996.1.1* 이전에 임용되었거나 1996.1.1 이후에 임용된 공무원으로 1995.12.31 이전의 공무원, 군인 및 사학연금의 재직기간을 합산한 자
   • 별도적용규정을 두는 이유
     • 1996.1.1* 이전에 임용된 공무원에 대해서는 이미 1995.12.29 공무원연금법 개정시 20년 이상만 재직하면 60세 미만으로 퇴직한 경우에도 퇴직즉시 퇴직연금을 지급토록함에 따라 동 공무원에 대해서는 경과조치를 두어 연금지급연령을 적용한다.
   • 2000.12.31 당시 재직기간이 20년 이상인 자
     • 2000.12.31 재직기간이 20년 이상인 경우에는 60세 또는 정년 등에 미달하여도 퇴직 즉시 퇴직연금을 지급함
   • 2000.12.31 당시 재직기간이 20년 미만인 공무원
     • 2000. 12.31 당시 재직중인 자로 재직기간이 20년 미만인 자가 이 법 시행이후 재직기간이 20년 이상 되어 퇴직한 경우에는 그 퇴직한 연도를 기준으로 아래의 퇴직연도별로 정한 해당 연령에 도달한 때부터 퇴직연금을 지급한다. 다만 정년 또는 근무 상한연령이 먼저 도달한 때에는 그때부터 지급
       * 별정우체국의 경우 1997. 1. 1 이전

       2000.12.31 당시 재직기간이 20년 미만인 공무원 : 지급요건, 지급요건으로 구성

       지급요건	지급요건
       2001년 부터 2002년	50세
       2003년 부터 2004년	51세
       2005년 부터 2006년	52세
       2007년 부터 2008년	53세
       2009년 부터 2010년	54세
       2011년 부터 2012년	55세
       2013년 부터 2014년	56세
       2015년 부터 2016년	57세
       2017년 부터 2018년	58세
       2019년 부터 2020년	59세

     • 2000. 12.31 당시 재직기간이 20년 미만인 공무원이 2000.12.31 이후 20년에 도달하고 그때부터 2000.12.31 당시 재직 기간이 20년에 미달하였던 기간 이상을 재직하고 퇴직한 때에는 그 때부터 퇴직연금을 지급
       ex) 2000.12월 현재 재직기간이 16년인 공무원은 20년미달의 2배기간인 8년을 근무 2008.12월까지 하고 퇴직하면 2009년 1월 부터 연금개시
2. 2) 1996.1.1 * 이후 임용자의 연금지급개시 연령
   • 2016.1.1. 재직중인 공무원으로서 1996년 1월1일부터 2009년12월31일 사이에 임용된 공무원(2010년1월1일 이후에 임용된 공무원으로서 1996년1월1일부터 2009년12월31일 이전의 공무원,군인,사립학교교직원 경력을 합산 받은 사람을 포함한다)
     * 별정우체국의 경우 1997.1.1. 이후 임용자의 연금지급개시연령은 2016.1.1. 재직중인 직원으로서 1997년 1월1일부터 2011년5월31일 사이에 임용된 직원(2011년6월1일 이후에 임용된 직원으로서 1997년1월1일부터 2011년5월31일 이전의 직원·공무원·군인·사립학교교직원 경력을 합산 받은 사람을 포함한다)
   • 이 법 시행 후 퇴직하는 경우의 퇴직연금은 퇴직연도별로 정한 해당 연령에 도달한 때부터 지급

     퇴직연도별로 정한 퇴직연금 해당 연령 : 연도, 개시연령, 연도, 개시연령으로 구성

     연도	개시연령	연도	개시연령
     ’16년~‘21년	60세	‘27년~’29년	63세
     ‘22년~’23년	61세	‘20년~’32년	64세
     ‘24년~’26년	62세	‘33년~	65세

   • 다만 60세미만 정년, 계급정년, 직제정원개폐(법률 제6328호 공무원연금법개정법률 제46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라 퇴직하는 경우의 퇴직연금은 다음과 같이 퇴직연도별로 정한 해당 연령에 도달한 때부터 지급
     (별정우체국의 경우 지정 취소, 장애상태가 된 때(법률 제6528호 별정우체국법중개정법률 제25조의2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퇴직하는 경우의 퇴직연금은 다음과 같이 퇴직연도별로 정한 해당 연령에 도달한 때부터 지급)

     퇴직연도별로 정한 퇴직연금 해당 연령 : 연도, 개시연령, 연도, 개시연령으로 구성

     연도	개시연령	연도	개시연령
     ’16년~‘21년	60세	‘27년~’29년	63세
     ‘22년~’23년	61세	‘20년~’32년	64세
     ‘24년~’26년	62세	‘33년~	65세

   • 다만 60세미만 정년, 계급정년, 직제정원개폐(법률 제6328호 공무원연금법개정법률 제46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라 퇴직하는 경우의 퇴직연금은 다음과 같이 퇴직연도별로 정한 해당 연령에 도달한 때부터 지급 (별정우체국의 경우 지정 취소, 장애상태가 된 때(법률 제6528호 별정우체국법중개정법률 제25조의2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퇴직하는 경우의 퇴직연금은 다음과 같이 퇴직연도별로 정한 해당 연령에 도달한 때부터 지급)

     60세미만 정년, 계급정년, 직제정원개폐에 따라 퇴직하는 경우 : 연도, 개시연령으로 구성

     연도	개시연령
     ‘16년~’21년	퇴직사유가 발생한때
     ‘22년~’23년	퇴직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년 경과한 때
     ‘24년~’26년	퇴직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2년 경과한 때
     ‘27년~’29년	퇴직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3년 경과한 때
     ‘20년~’32년	퇴직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4년 경과한 때
     ‘33년~	퇴직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5년 경과한 때

3. 3) 2000.12.31 당시 재직중인 공무원이 2000.12.31 이후 재직기간을 합산한 경우
   • 2000.12.31 이후에 2000.12.31 이전의 공무원,군인,사학연금 경력(1995.12.31일 이전의 경력이 포함되어야 함)을 재직기간에 합산하고 재직기간 20년 이상이 되어 퇴직한 때에는 합산받은 경력을 2000.12.31 당시의 재직기간으로 보아 연금지급의 시점 또는 연령에 달한 때부터 연금을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