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계신청

연계신청에 대한 소개와 절차를 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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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시기

직역연금에서 국민연금으로 이동한 경우

신청기관

• 가입이력이 있어 연계하고자하는 연금관리기관 중 한곳
  • 연계가능한 가입이력이 없는 연금관리기관에서 연계신청 불가

연계대상 신청대상

1. 1.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2015.1.28.)
2. 2. 2009.8.7일 이후 최초로 이동한 경우
3. 3. 국민연금가입자이었던 자가 2007년 7월 23일 이후 직역연금으로 이동한 경우
4. 4. 법 공포일(2009.2.6) 당시 직역연금 가입자가 공포일 이후 다른 직역연금이나 국민연금으로 이동한 경우

연계대상 기간

1. 가. 대상기간
   • 국민연금법에 따른 가입기간
   • 각 직역연금의 재직(복무)기간
     • 공무원연금법 제25조 에 따른 재직기간
     • 사학연금법 제31조 에 따른 재직기간
     • 군인연금법 제16조 에 따른 재직기간
     • 별정우체국법 제34조 에 따른 재직기간
2. 나. 비대상기간
   • 1) 국민연금법의 가입기간중 국민연금 임의 계속 가입기간(국민연금법 제13조)
     • 임의계속 가입후 반납금 또는 추납보험료를 납부하여 가입 기간이 늘어나는 경우 해당기간은 연계대상기간에 포함( 법 제10조 제2항)
     • 임의계속 가입기간은 연계대상기간에 포함되지 않음
   • 2) 국민연금 반환 일시금 수령기간
     • 국민연금 가입이 청산되었으므로 가입자에 해당되지 않음
   • 3) 국민연금법상 군복무ㆍ출산 크레딧(국민연금법 제18조, 제19조)
     • 연계신청자가 국민연금법상 노령연금 수급권을 확보한 경우 당연 가입기간, 임의계속 가입기간, 출산.군복무
       크레딧 모두 포함하여 10년 이상인 경우에는 국민연금법 상 노령연금액을 연계노령연금액으로 지급함

중복기간의 처리

• 연계대상기간 계산에 있어서는 중복되는 가입기간 제외
• 연계금액 산정 시에는 각각 포함하여 계산
  •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의 재직기간중 소급합산한 재직기간
  • 별정우체국법에 의해 합산된 재직기간중 중복되는 재직기간
  • 임용월(자격취득월) 또는 퇴직월(자격상실월)의 중복된 기간

합산제도와 연계제도

• 공무원연금·사학연금·군인연금 간에는 재직기간 합산이 가능하나, 별정우체국직원연금은 타 직역연금과 합산이 인정되지 않음
  (별정우체국법 개정, '11.6.1)
• 연계금액 산정 시에는 각각 포함하여 계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