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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연계제도
공적연금연계제도란?
공적연금연계제도
란?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금을 수령하기 위한 가입(재직)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이동하는 경우 각각 일시금으로만 받아야 했던 것을 연계제도를 통해 연금간 가입기간을 합하여 최소연계기간(10년 또는 20년)을 충족하면 지급연령부터 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국민의 노후생활을 보장하고자 하는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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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법적근거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법률
(약칭 ‘연금연계법’) -
02 공적연금 수급을 위한
가입(재직)기간국민연금10년군인연금20년공무원연금, 사학연금, 별정우체국 연금10년 (2016.1.2이후 퇴직자) -
03 최소 연계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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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역 기관에서 퇴직일이 ‘16년 1월 2일 이후인 경우
10 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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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역 기관에서 퇴직일이 ‘16년 1월 1일 이전인 경우
20 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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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계기간에 군인연금 복무기간이 포함된 경우
20 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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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역 기관에서 퇴직일이 ‘16년 1월 2일 이후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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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지급연령1969년 이후 출생자부터 65세에 지급(연금연계법 2009.2.6. 부칙제3조)
지급연령 : 출생연도, 1953~56년, 1957~60년, 1961~64년, 1965~68년, 1969년 이후로 구성 출생연도 1953~56년 1957~60년 1961~64년 1965~68년 1969년 이후 지급연령 61세 62세 63세 64세 65세
- 추진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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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과 직역(공무원, 사학, 군인, 별정우체국) 연금 간 연계제도 부재로 공적연금의 사각지대 존재
연계제도 도입 전에는 공무원 15년 재직중인 자가 퇴직후 국민연금에 5년 가입하여 총보험료 납부기간이 20년에 달하더라도 연금을 수령하지 못하고 퇴직일시금 및 반환일시금을 수령
- 의의
- 연금 간 연계를 통해 직업 이동에 따른 노후 불안이 해소됨으로써 노동시장의 유연성 강화 및 노후 생활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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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경과
- 22. 02. 18.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 16. 01. 01.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 15. 01. 28.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 09. 08. 07.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시행
- 09. 02. 06.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공포
- 08. 01.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 국정과제로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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